300x250 마스크단속예외1 마스크 의무착용 시대 안쓰면 과태료! 20년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의무착용 제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 되었네요. 처벌 목적 보다는 마스크 착용 의무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라는데.. 이런저런 뉴스가 많아 알기 쉽게 정리 한번 해봅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 대상 : 적발시 마스크 착용 할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금액 : 위반 당사자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 300만원이하 (1차 150만, 2차이상 300만) ■ 과태료 단속 장소 및 기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수단등 마스크는 반드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벨브형 마스크는 비말전염 가능성이 있어 단속 대상 입니다. ■ 단속 예외 사항 만 14세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 2020. 11. 14. 이전 1 다음 728x90 300x250
